<속보>=정부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경기 광명과 하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8·2부동산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수도권에만 집중된 것이어서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본보 27일자 1면 보도>

28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보다 크게 확대되고 지속적인 투자 수요가 유입된다는 이유로 이들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 광명, 하남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중이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 지역으로 과열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경기 구리와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량을 늘려 큰 폭으로 뛰는 주택 매매가를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수도권만을 겨냥한 정책이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과 LTV 강화가 주 내용인 6·19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등의 부활이 골자인 8·2부동산대책과 크게 차이가 없는 부동산정책이어서다. 또 6·19부동산대책, 8·2부동산대책에도 장기적으론 서울과 경기의 신도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단 점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단 점을 뒷받침한다. 부동산규제가 적용된 지역은 호재가 많다는 방증이어서 투기수요가 지방을 뒤로 하고 대거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을 더욱 옥죄게 된다면 충남과 충북, 강원 등 도 단위 지역의 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하락해 결국 매매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충남과 충북은 올 들어 단 한 번도 아파트 매매가가 오른 적이 없고 분양에서도 완판을 기록한 단지를 손에 꼽을 정도여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이 때문에 부동산규제 등을 통해 수도권을 옥죄는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지방에 대한 장려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충남 내포신도시나 충북 혁신도시는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인프라도 확장 중이지만 주택 수요는 부족한 상황이다. 과도한 규제의 채찍만이 아닌 지역에 맞는 당근도 함께 꺼내 지역 실정에 맞는 부동산정책의 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대전지역 건설업 관계자는 “이때까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서울과 수도권만을 노린 정책으로 지방엔 맞지 않는 옷이다. 침체된 지역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발표돼야만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