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현진
7이닝 8K 무실점 완벽투…가을야구 5년만의 승리

미국프로야구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소속팀의 포스트시즌(PS) 첫 경기 선발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5년 만의 가을야구 승리투수까지 됐다. 류현진은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 3승제) 1차전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단 4안타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막았다. 올해 한 경기에서 가장 많은 104개(종전 93개)의 공을 던지면서 사사구는 하나도 주지 않았고 삼진은 8개나 빼앗았다. 시속 151㎞까지 찍힌 빠른 볼이 제구가 되고 다양한 구종을 활용한 특유의 영리한 볼 배합이 더해지면서 '빅 게임 피처'다운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류현진은 타석에서도 4회 우익수 쪽으로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포스트시즌 첫 안타를 때리는 등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6년 연속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한 다저스는 류현진의 호투에 족 피더슨(1점)과 맥스 먼시(3점), 엔리케 에르난데스(1점)의 홈런포 등을 엮어 같은 리그 동부지구 1위 팀 애틀랜타를 6-0으로 완파하고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이로써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 데뷔 첫해인 2013년 10월 15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7이닝 무실점) 이후 5년 만이자 두 번째 승리투수가 됐다.

#2. 이명박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다스 실소유자는 MB"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법원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첫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3.  판빙빙
1400억원 세금 내려 아파트 41채 팔기로

탈세로 1천억원이 넘는 세금과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중국 톱스타 판빙빙(范氷氷)이 아파트 41채를 팔아 이를 낼 자금을 마련하려 한다고 홍콩 빈과일보 등이 5일 보도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 판빙빙 등에 벌금 5억9천500만 위안, 미납 세금 2억8천800만위안 등 총 8억8천394만6천위안(약 1천450억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세무당국은 판빙빙이 탈세로 처음 걸린 데다 그동안 세금 미납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납부 마감일까지 돈을 제대로 내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관련법상 판빙빙은 15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하나, 세무당국은 납부액이 워낙 거액인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납부시한을 늦춰준 것으로 전해졌다. 중화권 최고의 인기 배우인 판빙빙의 재산은 70억위안(약 1조1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단기간에 1천억원을 훌쩍 넘는 현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빈과일보는 전했다. 중국 내 온라인 매체 등에 따르면 평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판빙빙은 세금 납부를 위해 자신이 보유하는 다량의 부동산 중 일부를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8월부터 베이징 부동산 시장에 한꺼번에 나온 41채의 아파트 매물이 판빙빙 소유의 부동산인 것으로 추정됐다.

#4. 구하라
쌍방폭행 '리벤지 포르노' 새 국면…前남친 처벌될까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 씨와 전 남자친구의 쌍방폭행 사건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영상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A씨가 구씨에게 두 사람의 사적 관계가 담긴 영상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폭력 혐의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성범죄처벌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여성계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리벤지포르노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씨는 전 남자친구인 유명 헤어디자이너 A씨를 지난달 27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서로 몸싸움을 벌였던 지난달 13일 새벽, A씨가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다시 연락하면서 과거 두 사람이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구씨와 A씨를 쌍방폭행으로 수사하던 경찰도 지난 2일 A씨 자택과 자동차, 그가 일하던 헤어숍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혐의에 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네티즌은 'A씨가 성폭력인 리벤지포르노 범죄를 저질렀다'고 분노하며 해당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리벤지포르노 사범을 강력 징역 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전까지 하루 만에 12만8천여명이 동의했다. 리벤지포르노 범죄란 교제했던 연인과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이별 뒤에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해당 영상을 연인에게 보내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간 여성계에서는 "'국산 야동'이라며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물 모두 불법촬영(몰카) 피해물이거나 리벤지포르노"라면서 전방위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리벤지포르노 범죄가 정확하게 명문화돼 있지 않아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자들이 선처를 받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구씨 전 남자친구 A씨의 경우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외부에 유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상 리벤지포르노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영상물을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했을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으로 처벌받는다. 영상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법정형이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

A씨의 경우 구씨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하며 둘 사이에 찍은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상을 다른 사람이나 온라인상에 보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A씨는 성범죄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의 협박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협박죄는 애초에 성범죄가 아닌 데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강력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A씨 측 변호인도 이를 의식해 전날 언론을 통해 "해당 영상은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아니고, 유포도 전혀 없었으며, 의뢰인(A씨)은 구씨를 협박할 의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영상 및 협박 메시지 전송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A씨를 재소환해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5. 서경덕
페이스북에 '전범기 퇴치' 유료 영상광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전 세계에서 욱일기(전범기)를 퇴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어 영상(youtu.be/b6mXHaC1YgY)을 페이스북에 광고료를 지불하고 5일부터 게시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서는 일정액을 들여 연령대와 국가 등을 결정해 원하는 영상을 광고할 수 있다. 서 교수는 자비를 들여 최근 유튜브에 게시했던 2분 분량의 영상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오는 11일 제주 관함식에 참석하는 주요 국가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일제히 배포했다. 광고는 이날부터 7일까지(금∼일요일) 황금시간대에 게시되며, 수천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가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전범기 사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2018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 이전부터 축구가 아닌 다른 이유로 논란이 됐던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한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전범기를 활용한 응원 사진을 내걸고, 러시아 월드컵을 주제로 한 뮤직비디오는 전범기 복장을 사용했다가 한국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고 교체 내지 삭제한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전범기는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를 가진 깃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해 엄격히 대응했지만, 일본은 종전 후 전범기를 다시 자위대의 공식 깃발로 사용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전범기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축구라고 설명한다. 방송인 안현모가 내레이션을 재능 기부해 화제가 됐던 이 영상은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에 맞춰 공개된 바 있다.

#6. 조현오
'친정'에 구속수감 치욕…경찰 총수 첫 사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또 한 차례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수모를 겪었다. 조 전 청장은 전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서 구금 상태로 대기하다 영장 발부 후 구속수감됐다.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된 단계는 아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인신구속이라는 높은 수위의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천여건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련된 여러 전·현직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사안의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은 앞서 조 전 청장 외에 전직 고위직 3명과 현직 1명 등 핵심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 때문에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수사단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결국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 문재인
혹시 … 오늘 노벨평화상 발표 주목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수상의 영예가 돌아갈까.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5일 오후 6시께(한국시간)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올해 평화상 후보 추천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1월 마감된 것으로 알려져, 현실적으로 수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노벨평화상은 스웨덴 발명가인 노벨의 뜻에 따라 제정돼 1901년부터 총 98차례 시상이 이뤄졌다. 2000년에는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한 김 전 대통령이 받았고, 작년 수상자는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O)이었다.

#8. 신동빈
2심 집유 석방…"박근혜 뇌물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탁의 대상인 면세점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안 자체와 자신의 권한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대가성을 인식하며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뇌물을 공여해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 공정할 것이라는 사회 일반과 국민 신뢰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롯데 외에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 그룹이 여럿 있었고,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개인적 이익을 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데다 지원 전후로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