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대전 청년일자리 정책, 재난안전관리 질타

22일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려 지역 현안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대전시 국감에선 청년일자리정책과 재난안전관리 문제가, 세종시 국감에선 ‘KTX 세종역 신설’ 이슈가 뜨거운 감자였다.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유천시장 등 전통시장 청년창업지원 사업과 관련해 “3분의 1이 폐업했다. 전시행정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해야 하고 끝까지 계도하고 감독하는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창업·지원정책과 관련해선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 현장전문가가 참여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최근 정부 합동감사에서 대전시가 관행적으로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자를 내정해 5급 승진예정자 선발 계획에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는 대전시의 활력도 없다”며 낙하산 인사 근절을 주문했다.

재난안전 분야도 거론됐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방사능폐기물 관리실태를 지적하면 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방사선폐기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폐기물 저장고 5곳 중 3곳이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며 “특히 원자력연구원 인근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있다. 시장이 앞장서서 국가에 특단을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최근 고양 저유소 폭발사고에서 보듯 저유소는 화재경계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금고동과 세천에 2개 저유소가 있는데 화재경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5개 전통시장만 지정됐다”고 꼬집었다.

대전시에 앞서 진행된 세종시 국감에선 충청권의 갈등 요인이자 뜨거운 감자인 ‘KTX 세종역 신설’과 대전·세종 간 택시 영업구역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충북과 대전을 중심으로 KTX 세종역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

인근 지역에서 세종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잘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지역과 긴밀한 협의 과정이 없으면 취지는 좋아도 과정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역시 KTX 세종역으로 촉발된 지역갈등 양상을 거론하며 “충북지사와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느냐”라고 이춘희 시장에게 질의하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매우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대체로 충북 오송역과 세종시 간 교통 불편사안에 대한 (충북권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로 해답을 갖지 못하고 있어 풀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공개 지지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세종시에 KTX 정차역이 없어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역이 설치돼야 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오송역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세종과 거리가 멀어 이동에 손실이 크다”며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도시 건설 당시 목표(70%)에 한참 못 미치는 세종시 대중교통 분담률(버스 10% 안팎)을 사례로 들며 대전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공동영업 허가’ 가능성에 관해 물었고 이 시장은 “원칙적으론 도시 관할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게 맞다. 세종시 택시는 현재 350대 정도지만 대전은 8700대 수준이어서 섞어 놓으면 세종 택시업계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본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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