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학생연구원의 근로 체결 권고를 내린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연구원의 연구 환경 관련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이유다.<본보 10월 23일 자 5면 보도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 대학원생 처우 개선의 첫걸음으로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학생연구원들의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및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달 기준 UST 재학생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근로계약 체결 대상이 되는 학생연구원은 UST 재학생, 출연(연)-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 그리고 기타연수생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에게 UST 재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에 대해 지난 2월까지 근로계약을 마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UST 재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출연연은 한 건도 없었다. UST는 현재 ‘UST 근로계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으로 연내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가이드라인 배포 후 전체학생에게 적용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이 돼야 근로계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 체결이 예정보다 1년 지연되는 셈이다. 송 의원은 “UST 재학생은 학생이면서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엄연한 근로자지만 근로자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UST 출연연들은 근로계약 체결을 서둘러 재학생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