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장래균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파행이 예상됐던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첫날부터 무산됐죠?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8명의 도의원들이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여군청을 방문했지만, 청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충남공무원노조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도의회 시·군 행감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200여 명이 정문 앞을 가로막아 진입을 저지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자치분권 훼손하는 시·군 행감 철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도의원들의 진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장은 “기초단체에 내려보내는 도비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 도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철저히 하라”고 도의회 감사에 반발했습니다.
2-충남도의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김득응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장은 “광역의회의 고유사무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과 시·군의원들이 시위를 벌이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법과 조례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근거 법령에 따라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시·군에 과태료를 물릴 방침인데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는 부여군에 대해선 오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올해 행감 대상 4개 시·군 중 나머지 3곳에 대해선 예정대로 내일 천안시, 모레 보령시, 16일 서산시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해 도의회와 시·군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3-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죠?
▲정부는 지난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도별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갔는데요.
대전시는 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그리고 대전권 순환도로망 구축, 대덕연구개발특구 리노베이션 등 3건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시는 세 사업 모두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대전권 순환도로망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공모를 오늘 마감하고, 지자체별 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대상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4-각 교육청이 당초 15일 예정했던 초·중·고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일정을 연기했네요?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들은 오늘 대전에서 회의를 갖고 15일 예정했던 초·중·고교 감사 결과 실명 공개를 다음달 17일부터 21일 사이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 일정을 늦춘 것은 공개할 분량이 방대해 홈페이지에 올리는 문서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 그리고 고교에 대한 감사의 경우 대학 입시와 관련된 업무가 많아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입니다.
5-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죠?
▲그동안 하이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편이 컸고, 차량 정체도 더해지던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대전시는 서구와 대덕구를 잇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한밭요금소와 대화요금소에 각각 2개 차로씩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을 설치해 오는 15일 개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