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국민의 안전 및 보호와 관련된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재난·안전, 해상, 항공, 기상 등 공공분야에 대한 주파수 공급 폭은 336.4㎒로, 지난해(약 81㎒)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16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선 수급계획 이외에도 각 기관의 공공용 주파수 관련 현안,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4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계획(285건)을 제출받았으며 적정성 조사·분석,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안)’을 마련했다.

수요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국내외 주파수 동향, 공급 필요성, 정책 부합 여부 등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졌으며 그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급계획에 반영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 내에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엔 주파수의 이용 효율화, 역할 확대 및 수급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