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해 민선 5기 도정의 화두로 소통과 대화를 꼽았다.

이는 지역과 주민, 세대 간의 다양한 갈등요인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과 함께 공무원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독단적이지 않게 모든 도정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내포돼있다.

3농(농어업·농어촌·농어민) 혁신과 행정혁신, 지방분권 등 3대 혁신과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도정에 뛰어든 안 지사는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정진해 가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농업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3농 혁신’을 주장하며 ‘농업도지사’를 자청했던 안 지사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농업을 바꾸기 위한 도전을 이어가기 위해, 혁신의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있다.

#새로운 혁신을 통한 새로운 충남도정

‘충남지사 안희정’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단연 '3농 혁신'이다. 그만큼 이제는 누구나 농업도지사인 정치인 안희정을 대변하는 말이 돼버렸다.

하지만 농업도지사 안희정의 3농 혁신 성공을 확신하는 이는 많지 않다. 농업 정책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농업을 혁신 과제로 ‘3농 혁신’을 통해 농업 정책을 바꾸겠다는 안 지사의 소신은 확고하다.

그는 3농 혁신의 시작에 앞서 ‘농업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농업이 바뀌어야 선진국이 된다’라는 말을 임기 내내 강조했다. 농업·농촌·농어민이 선진국이 돼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농업의 발전 없이는 충남 발전은 없다는 것이 안지사의 소신이다.

도정의 제1의 목표를 3농 혁신으로 세우고 지난해 8월 31일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농업문제를 민선 5기 제1차 목표로 선언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크다. 이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는 농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3농 혁신은 단지 농어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와 산업, 경제, 마을 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복합된 과제이다. 지사 직을 맡게 된 이후 현재는 구체적인 3농 혁신의 밑그림이 완성돼 예산확보를 추진 중이다.

3농 혁신의 세부사항인 347개의 시책은 지난해 10월부터 25개 반 91명으로 편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문제점을 일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강구 중이다. 이것이 안 지사의 3농 혁신의 2단계 작업이다.

연구자들이 정리한 설계도 수립 차원이 3농 혁신의 1단계였다면 현장 속으로 들어가 일선 미곡종합처리장(RPC)이나 농산물유통센터(APC) 등에서 주민과 함께 일하고, 농촌체험마을 등에서 어린이들과 현장 체험을 하며 어떤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직접 살피겠다는 것이 2단계 추진 사항이다.

민선 5기내 3농 혁신의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은 무리지만 미래 밝은 충남 농정에 작은 씨앗을 뿌린다는 심정으로 임기동안 3농 혁신을 추진해 풍요로운 도민생활을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두 번째의 혁신은 행정혁신이다.
남은 임기동안 충남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행정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안 지사의 소신은 ‘모든 일을 행정혁신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행정혁신을 통해 공무원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활동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과거의 행정혁신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낮은 관청의 문턱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현재 충남의 행정혁신은 이를 바탕으로 가장 일 잘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을 추가했다. 공무원의 자기주도적 행정과 협치를 통한 역량강화를 기르고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도정 운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 지사의 세 번째 현안 과제는 지방분권이다.
지방행정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지방 분권 시대의 틀은 아직도 미미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로 가야 한다. 지방자치시대 16년을 맞았지만 현재의 도지사는 도민들로부터 선출됐다는 것 외에 임명직 도지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을 타파하지 않고는 결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없다.

안 지사는 “새해는 3농 혁신과 행정 혁신, 지방분권 등 3대 혁신과제를 실현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이 같은 3가지 혁신을 일관된 목표로 삼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결해야 할 난제들

실질적으로 농업과 농촌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할 대안도 마련돼 있지 않은 채 국회에서는 한·미 FTA가 통과됐고 이에 따라 충남도는 물론 전국의 축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돼 축산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한 여파로 1월 초 충남에서는 427농가에서 약 43만 마리에 달하는 가축들이 살처분 됐고 보상금 지급 규모도 137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4월 말 구제역 종식을 선언한 이후 축산업은 어느 정도 안정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한·미 FTA로 발이 묶여버렸다. 충남도의 연간 피해액은 14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3년차를 맞이한 안 지사가 꼽은 가장 아쉬운 점이다.

때문에 한·미 FTA 등 시장 개방의 높은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 유기농 고품질 농산물 혁신, 축산물 브랜드 육성,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 등 모두 41개 사업을 2014년까지 26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다. 예산신소재산업단지(예산주물단지)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등 주민들의 찬반논쟁이 첨예하다. 예산신소재산업단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도 해결해야 할 난제다.

안 지사는 “갈등에 대한 문제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아닌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갈등관리위원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는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제는 공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것이 행정혁신의 이유”라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손해 보는 주민들에게는 응분의 보상을 해주고 피해보는 분야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다는 원칙을 갖고 문제를 풀면 주민들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명품도시 건설,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원활한 건설도 충남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내포신도시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도청 이사를 마치고 2013년 1월 2일 시무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현재 내포신도시 도청이전사업은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 예산심의가 지연되면서 재원문제가 불확실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관련 예선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안 지사의 입장이다.

전후 사정을 볼 때 신축사업비 확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는 8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정해놓은 만큼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오는 7월 1일 정상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 지사는 “지금까지 정치를 직업으로 삼고 일해 온 만큼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만큼, 주어진 조건 만큼 해야 할 일을 기피하거나 마다하지는 않겠다”며 “현재로서는 도지사 업무를 잘 보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인 만큼 도민들을 위해 남은 2년 동안 열심히 뛰겠다”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