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6년간 기초연구지원 사업에 3조 5400억 원, 연구기반 조성에 8700억 원, 중이온가속기 구축에 4560억 원, 기능지구 지원 사업에 3040억 원이 투자된다.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연구단 책임자들이 선임됐고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사업도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기초과학 중흥기 도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기술 추격 전략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기초과학에 대한 역량 부족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원천기술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기초·원천기술 역량 부족으로 대외 의존도는 증대돼 2002년 20억 8000만 달러 수준이던 기술무역수지는 2009년 48억 600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는 뒤쫓아가는 전략을 뛰어넘어 새로운 길을 만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적 기초연구거점 기능과 과학기반산업을 융합해 혁신활동이 촉진되는 새로운 개념의 지식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주목받은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양한 응용력, 즉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원천기술 하나의 가치에 주목하게 된 셈이다.

창조적 연구환경과 과학 비즈니스가 융합된 새로운 국가성장의 거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거점지구의 핵심 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50만 6000㎡)과 중이온가속기(108만㎡)는 각각 둔곡지구 남쪽과 신동지구 북쪽에 들어선다. R&D시설과 첨단제조·연구개발서비스시설 등 산업시설은 과학-비즈니스 간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과 부지활용성을 고려해 거점 지구 중심부에 자리잡게 된다.

거점지구는 특히 해외 우수 기초과학 연구인력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갖추게 된다.
외국인 과학자와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언어·인종·문화 장벽이 없는 종합적 정주지원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거점지구 내 거주가 편리한 1∼3인 소형가구와 4인 이상 가구, 이주자를 고려해 4300가구 안팎의 주택시설이 공급되고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산업용지 시설별로 예상되는 거주자 패턴에 따라 다양한 주거유형과 수요를 추정, 이를 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 유명 과학단지 내 다양한 거주형태를 고려하면서도 한국적 정서를 잃지 않는 개량형 전통가옥 모형도 발굴·보급한다는 복안이다.

나머지 10개 안팎의 연구단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집단을 선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연구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및 기초과학 기반 순수 기초연구로 기존 대학이나 출연연과 차별화된 대형 장기 집단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연구단 평균 규모는 약 50명 연구인력 수준(연간 예산 100억 원 안팎)으로 정부는 3년 단위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편 모험형 주제에 대한 도전이 가능한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오는 5월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기본설계·실시설계(2013년 10월)를 거쳐 착공(2014년)해 2015년 완공될 예정이다.

기초과학 연구의 핵심 기반시설인 중이온가속기는 2017년까지 구축된다.

희귀 동위원소 빔을 생성해 물질의 근원과 원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이온가속기는 200MeV/n·400㎾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건설중인 가속기 중 최고 수준이다. 400×700m 규모로 선형가속기와 원형가속기가 결합된 형태로 구축된다.

정부는 우주원소지도 완성, 초중핵 생성 및 핵반응 연구, 핵자료 실험 등 한국형 중이온가속기만의 독창적인 연구테마를 발굴하는 한편 저에너지·고에너지 핵반응 스펙트로미터 등 연구수행을 위한 다양한 활용시설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과학연과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에 대해 정부는 대전시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길을 열어 놓고 있어 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 구축

우선 정부는 거점지구 내 산업시설용지(70만㎡)를 조성해 외국투자기관을 포함한 과학기반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과학 지식이 주요한 기술적 토대를 이루는 나노·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과 연구개발서비스기업 등이 주요 유치 대상이다.

입주기업엔 과학벨트특별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토지임대료 감면,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천안시·청원군·세종시 등 기능지구에선 사이언스 비즈 플라자가 구축·운영된다.

지구별 여건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방 사업단(컨소시엄) 중심으로 사업모델을 설계·구축하고 정부는 소요 재원의 일부를 출연하게 된다.

과학벨트 투자펀드 조성과 기능지구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한 특화분야별 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혁신기업 신사업 창출을 위한 공동 R&D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기초과학기술 사업화를 육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과학벨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 2029년까지 212조 7000억 원(연평균 10조 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1조 2000억 원(연평균 4조 1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36만 1000명(연평균 6만 8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적인 연구거점으로 인한 인지도 제고와 출연연과의 연계 활성화로 인한 R&D 활성화, 지속적인 우수인력 유입으로 인한 혁신환경 제고 등 과학벨트 입지로 인한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기대하면서 과학벨트 사업이 순수기초과학 중심의 연구영역임을 고려해 산업단지조성, 기업 기술 이전,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 산업 분야 파급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