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통령기록관

 

▲3월 12일=국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통과시키다. 

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이다. 2004년 2월 18일 노 전 대통령은 언론사와의 간담회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며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까지 이어지자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 판정하고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당시 새누리당이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을 주축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그리고 2004년 오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곧바로 노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나 약 석 달 뒤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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