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돌봄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 대전의 커뮤니티케어는 어디까지 왔을까.

김영근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현재 커뮤니티케어의 목표는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이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기반시설이나 사회적인 인식이 발전되고 또 변화해야 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작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로 나오기엔 자립할 수 있는 ‘주택’부터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김 관장은 “지금도 장애인임대주택이 지원되고 있긴 하지만 소득에 따라 결정되고 가구도 몇 가구 되지 않아 들어가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3년 동안 탈(脫)시설 정책 이후 문제들이 나타났다. 시설에서 10~20년 생활을 하다가 나가면 일단 집이 없고 직장이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정착이 가능할 때까지 누군가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줘야 하는데 소득 지원은 ‘장애인연금’ 밖에 없고,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자립까지 갈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업 전문인력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복지관과 협력해 나아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현재 복지관에서도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장애인 웹툰아카데미’ 등 직업, 평생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이 때문이다.

김 관장은 “웹툰이 창작뿐만 아니라 스크립터나 색칠, 배경 그리기 등 분화된 작업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프리랜서로 작가와 활동할 수 있게 직업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복지관이 각각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진행한다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형 커뮤니티케어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딛고 있다. 김 관장은 “대전도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생활환경 등에 맞는 맞춤형복지를 시작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과 지원 등을 정하고, 이와 함께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의 정착은 ‘인식 변화’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