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 대덕경찰서 지능수사팀장

보이스피싱이 날로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아직도 속는 사람이 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 속지 않는 것이 더 신기할 정도로 교묘해졌다.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어야 멈출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작년 한해 3만 4132건이 발생, 피해액이 4040억 원에 이른다. 하루 평균 93.5건, 피해액 11억 원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교통사망사고 발생의 9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이다.

20~30대 결혼자금, 대출금 많은 40~50대 생활·사업자금, 노인들의 노후자금을 가로채는 등 서민들을 두 번 울리며 삶의 의욕을 꺾어놓아 커다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진 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피해금을 송금하여 이중의 고통으로 신용불량의 나락에 빠져 재기의 가능성마저 사라지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을 주무부서로 ‘보이스피싱 예방 앱’을 개발하고, 경찰청에서도 다양한 예방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홍보예산은 한해 8000여 만 원이고, 경찰청 예산은 이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선현장에서 방송을 통한 공익광고, 지연인출제도 강화(기존 30분→1시간), 인터넷 전화 국외발신표시 및 변작번호 사전차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소리 높여 외쳐도 시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국무총리 주재 관련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별 실질적인 대책을 수시 점검하고, 국회에서는 관련예산 확충, 관련법을 더 중하게 제정, 비대면 대출 원천차단 등 관련법을 정비하고, 사법기관은 한번 죄를 지으면 다시는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도록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하며, 금융감독원 등 주무부서는 공익광고 예산을 늘려 국민들에게 최근 유형을 매일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 하나하나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때 보이스피싱이 사라질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매일 우리 이웃들의 삶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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