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가 또 다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혼인건수도 줄었고 이혼은 늘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올해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 출산율 등 모든 인구동향 통계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가적 위기가 심대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71년 102명에서 지난해 32만 명대로 급감했고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출생아 감소 추세대로 가면 이 정도 유지도 어렵다는 점이다. 26일 통계청의 ‘2019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00명(6.1%)줄어든 2만 6100명이다. 전년 동원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41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2016년 4월 이후 37개월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추이를 통계로 보면 심각성이 더 느껴진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물론이고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를 밴 자연증가분(2200명) 은 1981년 월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 4월 혼인 건수도 2만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건(2.9%) 줄었는데 이 역시 198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모두 153조 원을 쏟아 부었다. 맞춤형 보육, 교육개혁, 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고용 활성화, 난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쳤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저출산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그동안의 정부 대책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비혼과 저출산이라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맞서 그나마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과가 저출산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런 대책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아이 육아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더 나아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일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6일 열린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에서 주장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 모두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