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 살리기’ 기조에 은행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규제를 통해 축소시키는 것과 상반된 전략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금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자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등을 통해 기술력을 토대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있다. 이는 금융산업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사회적공헌을 해야 한다는 ‘생산적 금융’이다.

은행권은 정부의 기조인 생산적 금융에 대해 큰 틀에선 공감하지만 뒤따라오는 금융리스크를 생각하면 고민이 많아진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IP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 부족해도 대출심사에서 성장성과 기술력이 고려돼야 하는데 대개 해당 대출을 찾는 기업은 시장에서 아직 자리 잡지 못해 은행권은 섣불리 대출을 승인하기 어렵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자금운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는데 큰 금액을 빌려주는 곳이 없을뿐더러 유동성이 크지 않아 다시 대출에 손을 빌리는 등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아 은행권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64%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증가했다. 이 중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06%포인트 증가한 0.62%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0.3%로 전월 대비 0.02%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대출 건전성 문제는 더욱 부각된다.

은행들은 그럼에도 기업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으로 가계대출을 통제하고 예대율 규제는 내년 비율 산정에서 기업대출은 85%, 가계대출은 115%로 잡은 탓이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 비율을 뜻하는데 은행은 예금의 지불요구에 응하기 위해 현금·예치금 등에 의한 지급준비와 유가증권 등에 의한 준비금이 필요하다. 같은 금액을 대출하더라도 예대율 산정에서 기업대출을 선호해야하는 이유다.

업계 내부에선 이러한 기업 살리기 기조를 환영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조심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중소기업의 대출규모가 매년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체율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어떤 기업이 알짜기업인지 판별하기는 쉽지 않아 고심이 늘고 있는 거다.

대전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상승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객관적 평가로 알짜기업에 지원해서 기업과 은행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