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장래균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선관위가 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원의 제명으로 공석이 된 구의회 1석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죠?
▲대전중구선관위는 동료의원 성추행 파문으로 지난달 19일 제명된 박찬근 전 구의원의 지역구, 중구 나선거구(목동·중촌동·용두동)에 대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 결원이 아닌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는 게 중구선관위의 설명인데요.
박 전 의원이 제명 취소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 복직할 가능성도 고려가 됐고,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관한 선관위 질의에 대해 중구의회가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감안이 됐습니다.
2-그렇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중구의회를 향해 비판을 가했는데요.
이들은 “박찬근 의원 제명 사태를 초래한 중구의회가 구민의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며 “구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구의원을 다음 선거까지 3년 동안 잃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구의회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건 이번 제명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확신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질의에 ‘보궐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 중 한 명이 박찬근 전 의원의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어 주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잦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구민들에게 반성하는 차원에서도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죠?
▲대전시와 충남도는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정치권에 촉구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선 대전과 충남이 세종시 건설, 그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가 소재해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인구 감소와 원도심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는데요
대전시와 충남도는 다음달 혁신도시 지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4-그런데 오늘 토론회가 ‘반쪽 토론회였다’라는 지적도 있다고요?
▲오늘 토론회에는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힘을 보탰지만, 정작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의미가 퇴색됐고, 대전만을 위한 행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대전시가 주도한 행사에 충남 국회의원 11명 중 천안병의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만 참석했고, 충남도에선 양승조 지사를 대신해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가 참석하며 행사의 위상을 떨어뜨렸습니다.
5-자유한국당이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 3개 시·도의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전국 13개 시·도의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법외 노조인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고발 대상에 충청권에선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제외하고,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등이 포함됐는데요.
한국당은 이들이 법외 노조인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을 허용한 행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교조가 차등 지급됐던 교원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예방조치를 마련하거나 환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감들의 법치주의 파괴 행위를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