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던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죠?

▲대전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일부에서 ‘민영화안’이라고 주장하는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사업은 유성구 원촌동의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의 분뇨처리장을 통합한 하수처리장을 오는 2025년까지 금고동에 조성하려는 것으로, 8400여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시는 조만간 사업자 공모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절차를 밟고,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토지 보상 작업 등을 거쳐 2021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종천 시의회 의장은 동의안 가결 후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는 악취 문제 등 주민들이 오랫동안 받아온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업으로, 소유권을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민영화와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요금 인상과 금고동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집행부와 의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시의회 주변에선 찬반 양측의 집회가 열렸죠?

▲찬성측인 ‘대전하수처리장이전대책추진위원회’와 반대측인 ‘사회공공성강화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시의회 앞에서 각각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저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찬성측은 “시민단체와 정의당, 민주노총에 발목 잡힌 시의회는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고, 반대측은 “민간투자가 곧 민영화다. 시의회는 이를 중단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양측 관계자들은 본회의장을 찾아 직접 가결 여부를 지켜봤는데, 동의안이 통과되자 찬성측은 “150만 시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안이 통과된 건 당연한 결과”라고 반겼고, 반대측에선 “민영화를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3-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는데요. 조국 이슈가 국감마저 삼켜버릴 기세라고요?

▲보수와 진보로 양분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조국 이슈’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거쳐 국정감사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날인 오늘 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과열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충청권 관련 주요 현안이 묻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조 장관 거취 문제가 쟁점이 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라고 압박했고,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선 조 장관 자녀 입시와 관련한 의혹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는데요.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고교 시절 쓴 논문에 의혹이 있다며 초반부터 맞불을 놓은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입학 과정에 이미 비위가 드러났다며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4-4대강 보 철거 여부를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됐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감에서 대전 동구의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4대강 보 철거 문제를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촉위원들의 성향을 두고 “대부분 친정부, 4대강 반대론자, 조국 장관과 같은 폴리페서들로 꽉 채웠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의원은 “보를 이미 철거하겠다고 정해놓고 4대강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균형감 있게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에 ‘거수기’ 역할을 할 사람만 갖다 놓은 것이 제대로 된 위원회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위원 구성은 아무리 잘해도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렵다. 나름대로 균형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고, ‘위원회를 새롭게 편성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이 의원 질문에 “위원회 구성 문제는 이미 환경부 차원을 떠났다. 환경부가 주관해 한 것도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