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가 18일 밤샘 협상에 이어 노조가 정한 협상 마감시한인 19일 정오까지 막판 교섭에 나섰건만,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20일부로 시작된다. 인력충원과 SR 통합에 대한 결정권을 쥔 국토교통부가 해결안을 제출하지 않은 게 뇌관이 됐다. ▶관련기사 6면

이번 총파업은 2016년 박근혜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했던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의 대거 투쟁으로, 쟁점 사항에 대한 노사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다. 일단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지난달 철도노조가 사흘간의 경고 파업을 벌이자 “2013년과 2016년 파업은 민영화 반대가 목적이었는데 올해는 임금과 근무조건 문제”라고 깎아내렸다.

반면 철도노조는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한국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통합을 앞세웠고 ▲시간외 근무수당 등 체불임금 해소와 임금 4% 인상 ▲내년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생명·안전 인력 4600명 충원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 이행까지 4대 요구안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기존엔 70% 이상 지지로 총파업이 결행됐으나 저연차 직원들의 내부 반발로 인해 재적 조합원 중 53.88%만이 파업을 찬성했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이에 철도노조는 총파업의 칼날을 사측이 아닌 정부와 여당에 내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KTX와 SRT 통합을 약속했으나 한국철도의 적자가 누적되자 한발 물러선 탓이다. 지난달 11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이달 15일부터는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준법투쟁에 나선 것도, 총파업 첫날인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여는 것도 약속한 당사자가 나서라는 압박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인력충원과 SR 통합에 대한 결정권을 쥔 국토교통부는 노조가 정한 협상 마감시한인 19일 정오까지 해결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3년 만에 총파업을 맞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제외한 인원이 모두 파업에 참여해 KTX, 광역전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가 최대 60~82% 감축 운행된다.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비상 대체 인력을 동원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더라도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 KTX는 69%,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60%, 화물열차는 31%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대신, 평소 입석을 판매하지 않았던 SRT는 파업 동안 입석표를 판매하기로 했다.

문제는 총파업이 전국 대학의 수시·면접 기간과 겹친다는 데 있다. 수험생發 역풍을 의식한 듯 철도하나로운동본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구호와 함께 철도 노조의 총파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즉, 철도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이 국민에게 얼마나 공감받느냐에 따라 무기한으로 예고된 총파업의 기간과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