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미국 은행 3곳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금의 구체적인 정보가 조만간 공개된다.

자금 추적이 본격화되면서 웜비어 가족들이 실제 북한 관련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 은행 3곳에 대한 '보호 명령 요청'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291억원)의 세부 정보가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웜비어 측 변호인은 은행들에 북한 관련 자산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은행들은 정보 공개가 고객의 비밀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에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웜비어 측이 은행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해 이번에 허가가 난 것이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114만달러(약 6147억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배상금을 받기 위해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에 나섰고, 지난해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해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미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 추적도 그 일환이다.

출처 : 연합뉴스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지난 8일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은행으로 JP모건체이스와 뉴욕멜론, 웰스파고를 지목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웜비어 가족 측 변호인들은 지난 2월 이들 은행들에 북한 관련 자산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해 동의를 얻어냈다. 은행들은 관련 정보 공개가 고객의 비밀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웜비어 가족 측이 은행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해 이번에 허가를 받은 것이다.

대북제재법에 따라 동결된 북한 관련 자금을 세부적으로 보면 JP모건체이스는 1757만 달러, 뉴욕 멜론은 321만 달러, 웰스파고는 301만 달러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1일 VOA에 "웜비어 가족의 변호인들이 미 재무부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금 찾기에 나선 것”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의 기관 소유 계좌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웜비어 가족이 자동으로 해당 계좌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자금이 이체될 때 제삼자 개입 여부 등 고려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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