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는 시내·외 버스 이용승객이 감소하고 있다.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코로나19 감염 두려움에 다중인원이 함께하는 교통수단보단 자가용과 비대면을 통해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교통수요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카셰어링은 새로운 공유경제 개념으로 승용차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서비스 가입자와 차량대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이용자 800만 명, 차량은 1만 7000여 대로 시장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하지만 카셰어링의 비대면 차량대여 서비스는 명의도용, 무면허운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20대 초반의 운전경력이 짧은 이용자에 의한 운전미숙 또는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2018년 11월 19일 새벽 충남 홍성군에서 카셰어링 통해 차량을 대여한 22세 대학생의 만취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한 지난해 3월 26일 강릉 해안도로에서도 카셰어링 차량 한 대가 바다로 추락해 타고 있는 10대 5명이 모두 숨지는 대형사고도 발생했다. 위 사고의 공통점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자 등 차를 대여해선 안 되는 무자격자가 카셰어링을 통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보완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카셰어링 교통문화 구축이 절실히 필요함을 역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최근 3년(2016∼2018년)간 렌터카(카셰어링 포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면, 1823건의 렌터카(카셰어링 포함) 교통사고로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매년 13명 이상의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렌터카 교통사고의 주목할 만한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연령 대비 20대 이하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발생 비율이 각각 39.9%,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또한 20대 이하에서 타 연령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26.7%를 차지해 20대 이하의 렌터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렌터카(카셰어링 포함) 주 이용자인 젊은층의 안전한 교통문화 구축을 위해선 카셰어링 시장 성장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이용 당사자 간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
먼저, 렌터카와 카셰어링에 의해 발생된 교통사고는 무면허 운전이나 명의도용 등 부적격한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발생이 많아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카셰어링은 비대면 본인인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휴대폰 본인 인증절차와 더불어 화상통화 또는 생체인식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렌터카 및 카셰어링 이용자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선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하려고 할 경우 엔진시동을 제한하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의 장착 도입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또 사고이력 조회를 통해 카셰어링 이용자의 대여요금을 차등화하거나 대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렌터카(카셰어링)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렌터카 사업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렌터카 사업자는 렌터카 운전자의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 사용전 대여차량의 점검과 차량 사용방법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또 대여 운전자는 음주운전, 과속 및 과로운전을 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출발전 목적지의 지리정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