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인구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인 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 2.1은 언제 무너졌는지 기억조차 안날 정도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를 기록했다. OECD국가 중 당연 꼴찌다.
국가는 국민의 노동력을 통해 성장한다. 저조한 출산율은 경제인구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곧 경제성장 둔화라는 결과물을 낳는다.

생명연장의 꿈이 실현되며 100세 시대가 도래한다는 데 이를 부양해야 할 경제 인구가 준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을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가까운 2020년이면 우리나라 경제 손실액은 연간 8조 8000억 원에 달하며, 잠재 GDP는 1.2% 포인트 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대비 38.2%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전체 인구도 700만 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 출산은 청·장년층 인구 감소로 이어져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40년의 노후를 준비해야는 지금, 경제인구 감소는 큰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줄어드는 청·장년층의 인구구조로 각종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유지는 장담할 수 조차 없다. 미래 젊은 층이 짊어져야 할 부양의 무게로 인해 세대 간 갈등마저 우려된다.

앞으로 100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며,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자칫 국가 존립(存立)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

아이들의 사회 부적응 문제도 야기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과거의 구호처럼 현대사회 가정은 외자녀가 많다. 많아야 둘이다. 물론 외자녀가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는 것은 행복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와 태어나서부터 또래들과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헤쳐 나가야 고난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경쟁에서 이겨야하는 것은 물론 사회에 적응하며, 또래 아이들과 놀면서 양보를 배우고 하기 싫은 것도 하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 등도 이와 연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쟁사회 속에서 교육열 가중은 교육비 과다지출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맞벌이도 늘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회활동과 양육을 병행하기란 여간 녹록찮은 게 아니다.

일 하는 엄마들에게는 초등학교 이전까지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기업을 제외한 직장 내 보육시설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대상사업장은 모두 576곳이지만 이중 실제로 이를 준수한 곳은 340곳(59.0%)에 불과하다.

민간 보육시설 비용은 부모들에겐 더 큰 부담이다. 정부가 무상보육을 천명하고 지난달부터 시행된 만 0~2세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 이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금 상황이라면‘아이 낳기 좋은 세상만들기’ 는 요원해 보인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대전 지난해 출산증가율 '전국 1위'

- 증가율 3.5% 기록 ··· 전국평균 11배
- 서구, 전담 부서 꾸려 출산장려 눈길
- 지역업체들과 임산부 배려 정책 펼쳐

대전지역의 출생율은 다행히 최근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 출산율은 1.26명으로 전국 평균 1.24명을 넘어섰으며, 특·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속단하긴 이르지만 대전시의 출산장려 정책이 통했다는 평이다.
특히 대전 서구의 출산장력 정책은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출산증가율 전국 1위
통계청의 ‘2011년 출생·사망통계 보고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출생아 수는 1만 4800명으로 전년(1만 4300명)보다 500명 증가하면서 3.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1배, 2위인 경북보다도 1%포인트나 높다.

2009년 대비 2010년 출생아 수 증가율(2.9%)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일대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셋째자녀 이상 출산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도 지속적으로 늘어 단비 같은 출산행렬을 뒷받침하고 있다. 2008년 첫 시행된 가운데 당시 출산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1325명, 양육지원금은 1200명이었던 것이 3년이 지난 지난해 각각 1563명과 1590명으로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출산장려금의 경우 동구 225명에서 242명, 중구 225명에서 253명, 서구 396명에서 489명, 유성구 289명에서 348명, 대덕구 190명에서 231명으로 각각 늘었다.

양육지원금도 동구 210명에서 242명, 중구 212명에서 248명, 서구 376명에서 511명, 유성구 223명에서 351명, 대덕구 179명에서 238명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구는 ‘모든 임산부가 행복한 세상’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전 최초로 출산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한 발 앞장선 정책을 펴며 주목받고 있다.

임산부 우선 민원 창구 운영은 물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임산부 직원 단축 근무제 실시,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시간 연장, 구청 민원실내 수유방 설치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주)한화타임월드점과 임신부 정기할인의 날을 운영하는 ‘예비-맘스 데이’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타임월드점은 내달부터 매월 12일 정기적으로 임신부 정기할인의 날을 운영, 구매 금액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미래의 희망둥이 출산 기원 ‘胎名(태명)’ 서비스, 아름다운 동행 ‘중매쟁이 e-카페’ 설치 등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그 동안 시·도 행사로 치러지던 5월 21일 부부의 날과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단독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부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 출산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게 구의 구상이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구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2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구 관계자는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장려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기관 주도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구는 모범적으로 나서 임산부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민간 기업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구축, 최적의 출산·양육환경 조성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하나 더 낳을 걸 그랬어 ··· 의지할 형제 있다는 게 큰 재산"

50대 부모들 아쉬움 토로

“분유 값도 없는 마당이었으니 셋째는 포기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 더 낳을 것 그랬어.”

자녀들을 분가시킨 50대 김 모(58) 씨의 소회다.

지금보다 더욱 살림이 팍팍했던 70∼80년대. 정부의 출산 억제 정책에도 셋째아이를 갖는 가정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루하루 생활이 버거워 셋째 갖기를 포기했던 김 씨는 지금 후회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때늦은 후회의 이유를 읽을 수 있다.
국가 경쟁력이나 생활수준 모두 그 때와 비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좋아진 지금에도 경제적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다.

이런 세태에 대해 70∼80년대 자녀를 키운 인생 선배들은 쓴소리를 토한다.
김 씨는 “요즘 아이들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3억 가까이 들어간다더라. 아이 키우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수치로만 계산하면 안 돼. 그럼 하나도 부담이지. 내가 키울 때는 정부에서 셋째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도 안 준다고 했어. 지금은 180도 변해서 돈을 주자나. 시대가 변한거지”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지금 아이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간다는 것은 이해해. 그러나 그 시대도 그랬어. 둘 키우는데 분유, 기저귀 값이 없어서 결혼예물 팔고 그 땐 다 그랬지. 그래도 다 먹고 살 수 있더라고. 정부에서 아무리 양육비를 지원해도 지금 부모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아. 월 1000만 원씩 버는 가정이 월 200만 원 버는 가정보다 자녀를 많이 가질 것 같아? 절대 아니야”라고 꼬집었다.

그의 출산장려론은 이어졌다.
“아이를 갖는 것은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지만, 내가 살아보니 입하나 더 는다고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준다고 그렇게 허리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일 해야지, 밥은 하기 싫지 그럼 나가서 먹어야지, 편하게 차는 타야지. 부모들이 편하게 만 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식을 가질 수 있나? 없지. 종이 기저귀 채운다고 그 아이들이 커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 부모가 바쁘고 힘들어서 일회용 사는 거지.”

아이들의 사회성에 대해서도 “내가 둘을 키워보니 둘을 적은 것 같아. 아이들도 여러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커야 강해져. 또 그런 아이들이 사회생활도 잘한다. 젊은 부부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장성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 물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지만 그러면서 부모와 아이 모두 세상을 배우는 거지. 세상을 살다보면 의지되는 건 핏줄이야. 내 생각하다 핏줄을 많이 못 만들어 줘서 그게 미안하지”

김 씨의 지론은 같은 세대 부모들에게 통용된다.
박 모(60) 씨는 “‘하나 더 낳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둘이나 셋이나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진데 자녀들이 장성하고 손자를 데리고 오는 것 보니깐 그런 생각이 든다”며 아쉬움을 토해냈다.
“‘집하나 없는 마당에 둘을 어떻게 키워’ 라는 생각에 딸 하나 가졌다”며 “딸 크는 거 보면서 드는 것은 미안한 마음뿐이더라. ‘우리 가고 딸아이는 누굴 의지해서 사나’하는 생각도 든다. 지금도 집이 없는 것은 매 한가진데…”

이 모(50) 씨의 푸념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