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새로운 개혁

 2020년 9월 1일에 카자흐스탄의 카심 조마르트 대통령은 의회 연단에서 “새로인 현실의 카자흐스탄: 행동의 시간”이라는 연설을 통해 새로운 단계의 개혁이 시작되었음을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에 따르면 전염병과 그 후에 다가온 위기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면 안된다고했으며 그와 반대로 공공행정, 인사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책임 있는 이행 방식으로 변화할 때가 왔다고 했다. 이어 급진적 개혁의 시행은 전 국가기구의 활동을 재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개혁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시너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대통령은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의 전략적 계획의 수립은 전체 인적 자원의 동원을 보장해야 하며, 계획, 실행, 평가 등 모든 단계에서 민간 분야와 사회 공동체를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주요 목표 접근 방법으로 결과가 절차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연설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는 카자흐스탄이 '석유에 의존한 슈퍼사이클'이 막을 내리고 있는 시기에 경제 개혁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으로 대통령은 "다각화된 기술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다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며 국가 경제는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소득의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와 효율적인 사회 이동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 과정은 7가지 기본 원칙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즉 혜택과 책임의 공정한 분배, 민간사업 주도의 환경, 새로운 세대의 기업가들을 위한 시장 개방과 공정한 경쟁 환경, 다양하고 효율적인 경제 발전과 생산성 향상, 인적 자원의 개발과 새로운 유형의 교육 투자, 친환경 경제와 환경 보호, 신뢰성 있는 정부의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 투자자에게 중대한 발표를 했다.

대통령은 "프로젝트 실행 기간 법적인 안정성 보장이 중요하며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와 수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원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전략적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금 지원, 자금 조달 지원, 일부 보증 지원,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투자 지원 메커니즘의 패키지 제공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금 감면을 통해 투자 자본의 일부가 보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자본 투자 규모와 프로젝트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대통령으로부터 전략적 협정에 포함될 프로젝트 패키지를 2021년 4월까지 작성하도록 지시받았다.

대통령은 “눌르졸” 프로그램 1차 단계의 성공적 사례를 몇 가지 언급하였는데, 그중에 “햇빛”과 같이 수도를 다른 지역과 연결하고 교통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국가 간 글로벌 이동 통로로 통합하였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법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등의 성공 사례를 언급했다.

또 대통령은 공공 안전의 기반을 강화할 여러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OECD 선진국의 사례에 따라 형사 분야를 현대화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높은 국제 표준에 맞는 모델이 필요하다”라며 경찰, 검찰 및 법원 간의 권한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3계층 모델을 카자흐스탄에 도입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합법성과 공정성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대통령은 연설의 내용을 요약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무부의 구조가 개편될 것이며, 비상 사태 부를 재건하고, 대통령 행정실 산하에 법 집행 및 사법 체계 개혁 대표위원회가 신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제일 우선적이다 라고 말했다. 사이버폭력 피해,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소통 절차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해야 하며,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범죄와 괴롭힘을 방지하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국내법을 개선하고,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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