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사태 넘치는 일회용품
배출방법 중심 변화 10일부터 행정예고

[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덩달아 일회용품 사용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를 변경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품 포장재 분리배출표시에 ‘재질’과 더불어 ‘배출방법’도 구체화하는 내용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일회용품은 올 상반기에 사용량이 부쩍 늘었다. 현재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에 일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면서 감축 움직임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모바일 장보기는 물론 외식시장에서도 포장, 배달 주문이 급증, 포장재를 비롯해 일회용 플라스틱 등 쓰레기도 덩달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은 일정 시간 이후 매장 판매가 금지됐다. 자연스럽게 일회용 컵과 비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선 것이다. 비대면, 언택트 흐름이 형성되면서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차질이 생겼다.

언택트 사회가 지속돼 택배 물량이 많아지며 포장박스 등 종이류 발생량은 하루 평균(상반기 기준) 29.3% 늘어난 889톤을 기록했다. 플라스틱류는 같은 기간 848톤, 비닐류는 951톤 등 각각 15.6%, 11.1% 증가했다. 일회용품 사용량은 지난달 중순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하반기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분리배출표시에는 현재 쓰이는 철, 알루미늄,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뿐만 아니라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이물질 없애서', '내용물 비워서' 등의 배출방법이 함께 표기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표 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 분리배출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분리배출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8㎜에서 12㎜로 확대해 더 잘 알아보도록 바뀐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하고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분리배출표시 상 플라스틱, 비닐, 캔의 경우에는 재질을 표기하지만 세부적인 배출방법을 일일이 알기는 어려웠다”며 “지자체와 함께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창구 활용하고 홍보 도우미를 공동주택 분리배출 현장에 배치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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