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진실공방 국민적 피로감 고조
예민한 병역 문제…여론은 싸늘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의 군복무(카투사) 시절 병가와 관련한 특혜 의혹 이슈가 갈수록 화력을 더하고 있다. 추 장관이 서 씨의 병가에 관여했는지 등이 쟁점인데 14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메인 테이블에 앉았다. 야당은 작정한 듯 집중 포화를 가했고 “특혜가 아니다”는 추 장관을 민주당이 단단히 엄호했다.

서 씨는 지난 13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민의힘이 군 휴가 의혹 등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 씨를 고발한지 8개월 만이다. 바꿔 말하면 특정인의 특혜 휴가에 대한 진실공방 정쟁이 8개월째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심은 추 장관 모자에게 호의적이지 못 하다. 진실 여부를 떠나 입시·취업·병역 이른바 '3대 국민 역린'으로 꼽히는 병역 관련 특혜 의혹이라는 점에서다. 정서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엿보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50대의 긍정평가가 가장 크게 하락(3.4%p)했으며 직업별로는 주부(39.5%·9.8%↓), 학생(34.0%·5.7%↓) 등에서 전주 대비 하락폭이 컸다. 민심의 유동성을 감안하더라도 아들이 군복무 예정이거나 복무중인 50대와 주부, 군 입대를 앞뒀거나 제대한 학생 군(群)에게서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된 것은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이들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심경이 녹아 있었다.

카투사를 전역한 김 모(29·대전 서구) 씨는 “병역비리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놀랍지도 않다”면서도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특혜 휴가 시비로 구설에 오른 것 자체에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부상 경험이 있는 예비역에게 추 장관 아들의 병가는 쉬 납득되지 않는다. 대구에서 중위로 복무했다는 박 모(35·대전 서구) 씨는 “초임시절 헬기 패스트로프 훈련 중 발목에 문제가 생겨 병원 치료를 위해 병가를 내고 대전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 후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 당분간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뒤 부대로 복귀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다시 국군병원에 입원했다. 병가를 연장하려면 본인이 직접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 씨는)그렇지 않았다고 하니 왠지 자괴감이 듣다”고 말했다.

일부 부모들은 사안에 빗대 ‘자신 탓’을 하기도 한다. 이진숙(51·여·대전 중구) 씨는 “특혜인지 아닌지 난 알지 못 한다. 다만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병역 특혜 의혹에라도 빠질 수 있겠나 싶다. 며칠 전 입대한 아들에게 난 절대로 해 줄 수 없는 일이이게 공연히 속상하고 미안하기까지 하다”고 씁씁해했다.

진실 여부를 떠나 부모된 심정을 논하는 이들도 있다. 김민용(59·대전 유성구) 씨는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인 만큼 지켜보고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추 장관이)마땅히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면서도 “만약 내가 권력을 갖고 있고 내 아들이 몸이 아픈 상태로 군에 복무 중이었다면 나같아도 어떻게든 아들을 보호했을 것”이라고 동정론을 개진했다.

이참에 사회 불공정 문제의 구조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전 한 군사학과 교수는 “절차적 불공정보다 구조적 불공정이 문제다. 군 관련 ‘엘리트 특권’이 비단 이번에 제기된 문제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 사안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독점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분석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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