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 평가 사업 지역별 불균형 노출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주·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등으로 건축물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분포한 군사시설 10곳 중 6곳이 아직 내진성능 평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과 세종에 위치한 군사시설의 경우 내진성능 평가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진설계 대상 군사시설 2만 1869동 중 현재까지 내진설계가 반영됐거나 내진성능 평가가 완료된 시설물 동수는 전체의 36%인 7928동에 불과했다. 내진성능 평가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했다.

최근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한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제주도 등 전체 대상시설 가운데 50%가 넘는 시설에 대한 성능 평가가 마무리됐지만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등 5개 시·도에서는 아직 전체 군사시설물 10곳 중 7곳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내진설계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울산 68.09%, 제주 67.77%, 부산 64.08%순으로 높은 반면 세종(13.79%), 대전(15.66%), 충북(25.57%), 충남(28.80%)은 매우 저조했다.

특히 폭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탄약고의 경우 안전거리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전체 3627동의 탄약고 중 70%이상인 2609동이 25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그동안 국방부가 군사시설 내진성능 평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은 분명하나 여전히 많은 군사시설물이 지진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고 지역별로도 그 편차가 크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군사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겨 국군장병의 안전과 원활한 군사작전 능력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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