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산정기준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은 이통사간 주파수 재할당대가의 금액 차이가 상당하다 보니 업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존에 이통사들이 쓰던 2G·3G·4G 주파수를 재할당할 계획이다. 기존 주파수 면허 사용기간이 끝나 면허가 만료되면 이통사는 정부로부터 해당 주파수를 다시 사서 써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설명회를 열어 내년 6월말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총 310메가헤르츠, MHz)의 재할당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가치산정 방법 등을 공개한다.

그러나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두고 정부와 이통사간 입장차가 첨예하다. 정부는 과거 주파수 경매당시 가치를 적용해 5조 5000억 원 이상을 주파수 재할당대가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산정한 주파수 값어치가 5조 5000억 원 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반면 이통사들은 약 1조 6000억 원이 적당금액으로 보고 있다. 통신환경이 달라진 만큼 주파수의 시장가치도 변했다는 것이 이통사의 주장의 골자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관한 큰 금액차이는 신경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3사는 지난 11일 저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10년간 이용해온 주파수에 대한 가격 산정 근거를 정확히 밝혀달라는 골자다. 이통사들은 17일 열리는 설명회의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아닌 설명회에 그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대상인 만큼 설명회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