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민청문회 이어 이틀간 검증

[금강일보 최일 기자] 충북 영동이 고향인 박범계(58)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 변호사이자 대전 서구을의 3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 그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청문회가 대통령의 임명 강행 전 ‘요식행위’로 전락(문재인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26명 임명)하긴 했지만 여야는 박 후보자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박 후보자를 내정한 후 그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2019년 4월)의 폭행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과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 단체 회원을 폭행했다는 논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방조했다는 의혹, 2012년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재산 신고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이해충돌 논란 등이 제기됐다.
또한 박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와 징계 청구 등으로 깊어진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고, 검찰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박 후보자가 취임 직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간부급 검찰 인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각종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독자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며 24일 국회에서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오른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국민청문회에는 김도읍·장제원·윤한홍·전주혜·유상범·조수진 의원 등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나서 박 후보자가 법무부의 수장으로는 부적합한 인사임을 부각시키는 여론전을 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시의원은 2018년 민주당 후보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박 후보자 측근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요구받은 상황과 박 후보자의 묵인·방조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자체 청문회를 가진 국민의힘은 “국무위원을 맡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에 휩싸인 박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라고 질타했고,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로 대부분의 문제가 소상히 소명됐고 결정적 흠결은 없다”라고 맞섰다.

한편, 박 후보자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고, 윤 총장 일가 수사에 대해선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