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987 체제’ 극복을 위한 헌법 개정을 놓고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21대 국회 최다선인 6선의 박병석 의장(대전 서구갑), 5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유성을)이 잇따라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박 의장은 지난 1일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권력 분산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 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으로,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격변하는 시대와 발맞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이 절실하다.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 된다.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가 21대 국회가 개헌을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올해 안에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를 이뤄내자”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지금이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실행을 해야 할 때다. 정부가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최선의 헌법 개정안 도출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개헌은 우리의 국가 운영체제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이고 너무 오랫동안 묵어있는 숙제다. 코로나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개헌 논의를 하기에 녹록지 않지만, 그렇다고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헌법 개정 문제를 마냥 미룰 수 없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일대 각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개헌론자다. 33년 전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운을 뗀 정 총리는 “현재는 정부 입장에서 개헌 논의에 앞장서기보다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고 민생을 잘 챙기는 것이 주어진 책무”라고 답변, 현 시점에 개헌 정국이 전개되는 데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정 총리는 “기회가 오면 (개헌)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그럴 여력이 없다”라며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극복이 개헌보다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