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확대, 위반 엄단

[금강일보 최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맞물려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5단계의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포함해 방역수칙 이행 주체인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최일 기자
choil@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