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등 주최 23일 서울 이룸센터

[금강일보 최일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등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검찰개혁에 주장해 온 법조계·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공청회에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에 대해 발제하고,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정영훈 변호사(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한다.
황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되면 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각 기관별로 담당하는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논의될 내용이 법안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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