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충청 여권 인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현 정권의 전반적인 도덕성 문제로 치닫는 것을 차단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목전에 닥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에 실시될 양대 선거(대선·지방선거)를 의식, 문재인정부와 이번 사태 간에 거리를 두려 부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3선)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수사전담팀’을 꾸린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해야 할 큰 일 중 하나가 범죄수익 환수다. 불로소득을 철저히 끝까지 환수해 국민적 공분에 잘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씀대로 모든 관계기관이 총동원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 국민께서 수사의 방향이나 속도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000만 원 이상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5선인 대전 유성을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LH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선 검찰을 포함해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정부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맡기기로 했으니 수사본부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검사들을 배제함으로써 또 다른 소모적 논란을 만들어선 안 되며, 조금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이 ‘검사 배제’를 언급한 것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 투기 의혹은 검찰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때문으로, 이 의원이 이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대전시당 위원장인 박영순 의원(대덕구·초선)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변 장관에게 “아직도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나”라고 다그쳤고, 변 장관은 “저는 투기가 아니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이번 수사에 관해 검경 협의체를 구성,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