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달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백내장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수술 거부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정반대의 논리로 정부 방침에 힘을 실어줘 주목된다. <본보 6월 14일자 6면 보도>

보건의료노조는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과잉진료 방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의료 개혁의 출발점으로서 포괄수가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 저하와는 무관하고,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논의와 함께 왜곡된 의료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해 “의료비 폭등을 유발할 영리병원 도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내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질병에 따라 수술비, 입원비, 처치료 등 개별 의료행위마다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적용, 이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약품 오남용과 환자의 진료비 부담 증가 등 의료환경을 왜곡시키는 주 원인으로 의료개혁의 중요한 과제”라며 “포괄수가제는 이 같은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포괄수가제는 이미 프랑스·영국·캐나다·미국·일본 등 거의 모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우리나라에선 1997년 시범 도입 후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71.5%가 자발적으로 시행한 결과, 환자 만족도가 96%로 행위별 수가제(87%)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다”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의 출발점으로서 포괄수가제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7개 질병군(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에 국한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의사단체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수술 거부 등 극단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과잉진료 방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을 위한 포괄수가제 시행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국민건강권 향상과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자기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정부에 대해 “포괄수가제의 부분적 의무 적용에 만족하지 말고 왜곡된 의료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은 포괄수가제 시행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모순된 정책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돈벌이 의료를 부추기고 과잉진료와 병원비 폭등, 건강보험제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행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등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정부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