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발 이유엔 '공감' ··· 방법엔 부정적 시각
‘포괄수가제로 인한 부작용은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수술 거부는 반대한다.’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행에 반발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질환에 대해 수술 ‘거부’(의협은 ‘포기’, ‘연기’라 표현)란 강경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병원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8일 보험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백내장·맹장·제왕절개 등 7개 질환의 수술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 반대하기 어렵다. 지난 10여년간 의원급 80% 정도가 시범사업 등으로 참여해 왔다”며 정부 방침에 동의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7개 질환 외의 다른 질환 또는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포괄수가제가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해선 “포괄수가제가 확대되면 중증환자를 기피하거나 입원 대기가 심해지는 등의 의료 대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99개 전문병원으로 구성된 한국전문병원협회의 고위 임원도 “지금의 포괄수가제는 신의료기술 인정, 질병 분류 등에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정부와 합의해 점진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협회 측은 “포괄수가제로 병원 경영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수술 거부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져선 안 된다. 의사로서 의무를 포기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500여 개 병원이 참여하는 대한중소병원협회도 “수술 거부를 하면 국민 여론이 악화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의료계가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우려했다.
하지만 “의협이 수술 거부 방침까지 세우게 된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 질 저하, 건정심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수가 협의체계 등은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일정부분 각을 세웠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