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귀결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20·30세대의 반란’으로도 특징 지워진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할 것으로 간주됐던 젊은 유권자 상당수가 문재인정부에 등을 돌린 것으로, 현 정권의 대표적 실정(失政)인 부동산 정책이 주요 동인(動因)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전에 거주하는 한 청년의 호소문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자신을 29살 남성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청년들을 울게 할 것인가’라는 글을 올려 어렵사리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려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한 본인의 사연을 알리고,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년 전인 2019년 5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통해 대전에 전셋집(1억 1500만 원, 2년 계약)을 마련해 정착하게 됐다고 운을 뗀 그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무리를 해서라도 작은 집을 매입하자’라는 소박한 꿈을 키우며 하루하루 살아왔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 터져버렸다”고 했다. 청천벽력처럼 갑자기 집 주인이 잠적을 해버려 한 건물에 세 들어 있던 청년 10명 이상의 전 재산과 같은 12억 원을 날려 버릴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

청원인은 “중기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 무작정 대출을 해주기보다 계약 성사 후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애초에 사기를 치려는 건물주들이 있으니 피해 사례를 수집해 대출 실행부터 종료 시점까지 정부가 건물주 재무 상황과 건물 근저당 상태, 임차인 보증금 변제 순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나서 문제 발생 소지를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건물에 대해선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아 너무 힘들다.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개인 회생’을 선택해 다시 한 번 도약하길 기대하고 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제 꿈을 막 펼치려 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청년 등을 외면하지 말고 소중한 손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