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기준 "재난지원금은 하위 80%까지받는다"...자영업자·소상공인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소득분위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상생 국민지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처별로 보면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0조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중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포함한 ‘상생 소비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상위 20%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분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분기에 더 쓴 금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방식이다.

고소득층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이밖에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한편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는 △1인가구의 경우 월 365만5662원 △2인가구 617만6158원 △3인가구 796만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 △5인가구 1151만4746원 △6인가구 1325만7206원이다. 

소득하위 80%는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로 소득상위 20%의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 인원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국내 전체 인구의 80%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