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에 포함된 캐시백 제도
카드사가 실익만 챙길 것 같지만
정책 관련 인프라 구축비가 더 나가

사진=연합
사진=연합

[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를 더 많이 소비하면 증가액 중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카드사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보다도 실질적으로 잃는 게 더 많을 거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어서다.

정부는 지난 28일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목표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그 중 내수 회복 대책의 하나로 포함된 게 신용카드 캐시백제도다. 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보다 3% 이상 더 많이 소비하면 일정 부분을 환급해준다는 게 골자로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이뤄지도록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계해 신설했다. 2차 추경이 정비된 뒤 시스템 여건 등을 고려해 8월 소비분(9월부터 환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 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매월 10만 원, 1인당 30만 원 한도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된 금액이나 자동차 구입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카드 사용실적이 증대되는 일이라 카드사 실익이 커질 것 같지만 카드업계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수료 수익이 올라가는 것보다 정책에 맞는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 더 부담스러울 거란 예상에서다.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다.

지역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이 나올 때 카드사들이 돈 다 가져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업수익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서버 문제나 인프라 구축에 쓰인 돈이 거의 100억 원 차이가 났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 것"이라며 "정부 지원 정책이니까 당연히 모든 카드사들이 협조해서 해나가겠지만 카드사가 이득만 볼 상황은 아니다. 기대보단 나가는 돈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중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7개 전업 카드사의 영업수익(가맹점 수수료)은 973억 원으로 집계된 데 비해 이자비용, 판매·관리비, 서버업그레이드 등 추가 인프라 구축비용 등에 사용된 영업비용은 1053억 원으로 조사됐다. 카드사 입장에서 8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거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사용률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많이 나오는데 영세하거나 중소규모 가맹점에서 써야만 하게 돼 있으니 카드사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처가 제한돼 있으니 카드사도 카드사지만 소비자들에게도 그리 기쁘기만한 소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