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과 일본자치체학회가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핵심 의제인 지방분권 정보교류를 위해 13일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자치 실현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심포지엄’을 개최, 자발적 주민참여와 지속가능성을 가진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한국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국가권력의 집권화로 인해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 전반적인 양극화 추세”라며 “결국 지금까지의 ‘국가주의 자치분권’을 극복하고 지방의 권력이 지역시민사회 내부로부터 생겨나며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를 통치할 수 있는 ‘시민주의 자치분권’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시카와 토미오 히로시마현립대학 교수는 “대부분 작은 자치가 좋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재정문제, 고령화 등 자치제도 유지가 어려워 합병을 진행 중이다. 결국 핵심은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학 충남발정연구원 박사는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지방이양 행정과 부족한 재정 지원,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악화 등의 악순환으로 지방분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천적인 지방자치는 현실 기반의 주민 참여와 자치공동체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근린자치협의회 설치 ▲마을조성 및 관리계획 조례 제정 ▲모니터링 시스템 및 평가장치 마련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발연과 자치체학회 참가자 10여 명은 심포지엄에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해 지방분권 차원의 세종시 출범의 의미와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