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사는 A모(39)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대상자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카드사로부터 "돈을 덜 써서 지원금을 못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다. 그는 "경제적 타격을 완충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직전 분기에 카드를 인정이 되는 곳에서 안 써서 캐시백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돈을 안 쓰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게 대관절 무슨 말이냐"고 어이없어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카드 사용 실적이 인정되는 가맹점이 제한적인데다가 소비 금액이 적은 시민들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다. 억지로 소비를 '쥐어 짠다'는 비판이 거세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평균 사용액대비 3%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200만 원인 사람이 이번 달에 250만 원을 사용했다면 증가액 50만 원의 3%인 1만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만 5000원)의 10%, 4만 8500원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

이를 받기 위해선 결국 소비를 더 해야만 하는데 혜택이라고 돌아오는 금액은 미미하다. 5만 원 더 받자고 50만 원을 더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비아냥이 쏟아진다.

대전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2분기는 휴가철에 행사가 많이 몰려 있어 소비가 활성화되는 시즌인데 이보다 월평균 소비액을 갑자기 늘리는 건 서민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대전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더욱 어려운 일"이라며 "혜택도 그리 크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나 최근 카드사들의 상생소비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과대영업과 경기 불황의 영향이 합쳐져 현실과 기대감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사용 금액 인정 가맹점을 포괄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전 동구 용전동에 사는 이모(28) 씨는 "현실적으로 돈을 비교적 많이 쓰는 대형마트 등이 제외되니까 일부러 사용처를 찾아서 쓰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카드 이용 실적을 쌓을 수가 없다"며 "또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온라인몰이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건 너무하다. 같은 배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기준도 모호해서 생각보다 카드 이용 실적을 쌓기가 복잡하다. 사용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맹점을 좀 더 포괄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다른 방식으로 소비 촉진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소비를 강제하는 데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며 "셈법도 애매하고 세세한 지침이 복잡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선 강제성을 좀 더 줄이고 지침을 단순화하지 못한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언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