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지난 1일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 중인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카드 사용 실적이 인정되는 가맹점이 제한적인 데다 소비 금액이 적은 시민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도리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소비지원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억지로 소비를 쥐어짠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1인당 월 한도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난 1분기 월평균 사용 금액이 200만 원인 사람이 이번 달에 3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증가액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약 1401만 명이 상생소비지원금 지원을 신청했으며 신용카드 캐시백 규모는 6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소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분기보다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고 혜택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고작 10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2분기보다 100만 원을 더 소비해야 하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다.

게다가 2분기는 휴가철로 행사가 많이 몰려 있어 소비가 활성화되는 시즌인데 이보다 월평균 소비액을 갑자기 늘리는 게 쉬운 게 아니다. 특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대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일이다. 서민들보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 사용 실적인 인정되는 가맹점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불만거리다. 소비지원금 대상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아웃렛, 대형 온라인몰 등이 제외되면서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생활 패턴 상 대형마트 등에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몰을 제외하다보니 일부러 사용처를 찾아서 쓰지 않는 한 카드 사용 실적을 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상생소비지원금이 이같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 불만이 거세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비를 강제하는 방법이 아닌 소비를 자연스레 유도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 억지로 소비를 쥐어짜는 식이 아닌 자발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제한 업종도 소비 현실에 맞게 대폭 줄이는 등 현실성 있는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