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지난해 세입 예산이 27조 원 더 걷힌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계에서는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정작 이들은 경기회복 효과를 누리 못한 가운데 더 나은 경영환경을 위한 지원자금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판단해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9조 1000억 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동월대비 17조 7000억 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27조 안팎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연간 초과세수가 19조 원 더 걷힐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이보다도 8조 원가량 더 확보된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341조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기대 이상의 경기회복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오미크론 등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과 12월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경제 회복이 강해짐에 따라 예측치보다 (지난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주식 열풍에 따른 투자유입과 취업자 수 증가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 6000억 원)가 20조 2000억 원 더 걷혔고, 수출 호조에 따라 법인세(68조 8000억 원)도 14조 7000억 원 불었다.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70조 3000억 원)도 6조 1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 경제계에서는 아리송하다는 반응이다. 대전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원자잿값과 물류비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를 대기업들이 오르지 않은 탓에 지역 중소기업의 영업수지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며 “이런데도 정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등을 실질적인 지원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투자를 부추기는 주52시간제, ESG경영,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이달 10월까지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6배 높은 49억 4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자영업계의 눈총은 더욱 따갑다. 대전 상점가 관계자는 “다들 아사디시피 골목상권은 사실과 다르게 감염을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확산세가 강해질 때마다 집합제한과 금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당해왔다. 그런데도 영업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소급 적용되지 못해 턱 없이 부족하고 상가임대료는 대출 빚더미로 바뀌었다”며 “세수가 많이 걷힌들 우리가 좋을 게 뭐냐. 올해는 세금을 낮추고 지원을 늘려 달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