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영업제한시간이 한 시간 연장됐지만 실질적인 영향이 미흡할 뿐더러 결국 ‘되돌이표’ 조치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하고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됐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한다.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범위를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계속해서 시행된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종이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 등이 없다면 방역패스 이용시설을 입장할 때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거다.

자영업자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장기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을 뿐더러 자영업계가 그토록 외쳐온 영업시간 연장, 집합인원 확대라는 사항을 또 다시 무시한 처사기 때문이다.

대전 중구 한 호프집 사장 윤 모 씨는 “시간을 늘리든 집합인원을 늘리든 현실적인 요소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가 바라보는 건 단순히 ‘감염자 수’다. 질병이 무섭긴 하지만 국내 경기가 큰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데 말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기대감이 컸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는 느낌이 크게 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영업계도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최근 영업시간 제한철폐 요구 등이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현장 마찰을 우려해 점등시위와 촛불집회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별 융자의 매출 감소 비교 기간을 두 배 늘리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손실보상 등 자영업계 구제를 위한 정책이 소홀했다는 판단이 커지는 등 다양한 불만이 쌓인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의 한 상점가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라는 의무를 던져주고 이를 준수한 이들에 대한 구제가 미흡한 만큼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훈수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