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신청… 원활한 지정 기대되나
외투자 유인할 세심한 전략 수립 요구
<속보>=기업의 경제 활동 자율성과 외국기업의 투자 유인을 통해 지역 특화 성장을 촉진시킬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시동을 걸고 있다.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원활한 지정이 기대되지만 타 지역 경자구역 상당수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난항을 겪는 만큼 세심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본보 2021년 9월 16일자 1면 등 보도>
대전시와 세종시는 오는 8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자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당초 두 자치단체는 지난해 신청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감안해 이를 공약화하는 작업에 우선 착수했고 지역 공약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현 정부는 대전·세종경자구역 지정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청 설립까지 약속하며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 유망 신산업의 육성 가속화를 도모하고 이를 초광역협력의 마중물로 발전시킬 청사진을 내놨다. 현 정부의 공약을 등에 업게 된 만큼 충청권 첫 경자구역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거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대동·금탄지구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신동·둔곡지구를,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4-2생활권 첨복단지 등을 경자구역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지정 시 해당 지구엔 공공인프라 국비 지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관세 면제,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료 등의 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현 정부의 지원 속에서 수월한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타 지역의 경자구역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 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차별화된 모델 발굴이 긴요해졌다. 전국의 경자구역은 지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약 54조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으나 정작 목적인 외국인투자는 24조 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역별 편중이 상당한 상황이다.
지난해 경자구역 외투실적을 살펴보면 인천은 8967억 원, 부산·진해는 3667억 원인 반면 충북과 대구·경북은 각각 252억 원과 126억 원 수준에 그치며 최대 70배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지역별 편차는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외투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선 대전·세종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는 7월 중 경자구역 관련 용역을 마치고 산업부의 컨설팅을 마무리하는 대로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용역 과정에서도 투자 유치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