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가 점차 늘어날 시내버스의 적자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중교통 체계 전환과 복지 확대 등으로 적자 규모가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8회 전국지방선거 대전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까지 난무하고 있어서다. 시내버스 적자가 대전시민을 위한 복지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감소와 복지 확대를 바라는 모순적인 지역사회의 요구까지 합쳐져 있다 보니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본보 5월 25일자 7면 등 보도>

29일 시에 따르면 지역 시내버스는 대전형 교통통합플랫폼 마스(MasS) 구축을 앞두고 있다. 시내버스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과 착공을 앞둔 2호선 트램, 충청권광역철도 등과 유기적인 탑승 체계를 공유하게 된다. 대전의 대중교통은 장기적으로 도시철도 1·2호선과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을 갖추게 되고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식으로 노선 개편이 이뤄진다. 대중교통이 철도 위주로 새판이 짜여지면 자연스럽게 시내버스의 이용객은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시는 대중교통 개편 과정에서 시는 정기권과 환승할인 등을 도입할 계획인데 시내버스의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린다. 물론 대중교통 개편 과정에서 시내버스 노선이 줄어 적자 역시 급감할 가능성이 나오긴 하나 대중교통 수요가 교통약자 중심의 시내버스 복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장 후보 모두 시내버스 관련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선심성에 가까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 무료 및 반값 공약을 발표했다. 만 65세 이상과 어린이, 청소년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 성인 요금은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역시 65세 이상 시민의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내버스는 지난 2020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적자보전금이 1000억 원에 달하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기권과 환승할인에 이어 무료 이용까지 이뤄진다면 적자의 대폭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시가 깊은 고민에 빠진 것도 이 부분이다. 대중교통 복지 차원에서 적자는 어쩔 수 없으나 무리한 복지 확대는 심각한 재정 타격으로 돌아온다. 특히 적자가 늘어날수록 준공영제 등 시내버스 구조 체계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도 커지고 있어 시의 난감함이 더해진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로 적자 보전금이 1000억 원에 달하자 혈세 투입 대비 서비스에 이의를 제기하는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지역사회에서 시내버스 복지 확대와 적자 감소,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이러지도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요금 인상 또한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 뻔해 함부로 실시하기도 힘든 형국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시내버스에 대한 복지가 지속 확대되는 만큼 일정액 이상의 적자는 시민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복지 확대와 적자 감소가 공존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다만 대중교통 복지 정책이 한 번 실시된 이상 철회하는 건 힘들단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복지 확대는 자칫 자치단체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키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