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물가연동제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기존 담배규제가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못 미친단 이유에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 2019년 기준 12조 원 8677억 원에 달하며 하루 평균 159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금연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 4년간 담배 판매량은 7%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지난 2015년 2000원 인상 이후 추가 가격 규제가 추진되지 않았다. 당시 가격 인상 이후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1년 새 3.8%포인트 떨어진 바 있다.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숙자 연구위원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담배의 실질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뱃세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해 매년 물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인상함으로써 담배의 실질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담배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고 문구·그림 도입 등의 비가격 정책 외에 가격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금연 정책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담배 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춘다는 것에 대한 회의론은 여전하다.

대전 A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세수 감소, 밀수와 같은 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담배가 가격탄력성이 낮은만큼 가격 인상이 실제로 금연으로 이어지는 것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소득분배에 역진적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실제로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회적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도 곧 담배가격이 인상될 거란 전망이 크다.

대전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유럽담배규제전략(ESTC)도 물가상승률과 소득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담배 가격을 유지해 부담을 높이는 조세 정책을 권고하고 있고 새 정부도 제5차 국민건강종합계획에 오는 2030년 이내로 담배 가격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명시한 상황이라 어찌됐든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 인상에 따라 확보된 재원은 저소득층 대상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중점적으로 지출해야 소득 역진성 완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