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청권 지역화폐의 캐시백을 보조해주는 국비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자치단체는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 자체적으로 혜택을 유지하려 하지만 국비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캐시백 감소가 불가피하다. 지역화폐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캐시백인 만큼 역외유출 방지 등 공공기능과 소비 진작이란 민간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입장 정리가 요구된다.<본보 16일 4면 등 보도>

16일 충청권 자치단체에 따르면 대전시, 세종시를 비롯해 충남 아산시와 공주시 등 충청권 자치단체 상당수는 올 3분기 중 편성받은 지역화폐 관련 국비를 모두 소진하게 된다. 현재 충청권 자치단체는 10%의 캐시백 혜택을 지급하며 이 중 4%를 국비로 보조하고 있는데 국비 소진 시 자치단체의 자체 예산만으로 캐시백을 지급해야 한다. 다행히 대전시를 제외한 충청권 자치단체는 국비 소진에도 불구하고 자체 편성한 시·군비로 올해 캐시백 혜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 않고 지역경기 침체의 영향이 아직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대전시 또한 예비비 투입 등의 방안을 고안해 추가경정예산이 마련되는 오는 9월까지 혜택을 유지하고 이후엔 지역화폐 추경 예산을 편성해 올해 캐시백 지급을 끊김 없이 지속할 방침이다. 국비가 바닥나더라도 충청권 자치단체 대부분에선 올해 최소한 10%의 캐시백이 유지될 것이란 얘기다.

문제는 이후다. 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론 지역화폐를 유지할 수 없어 정부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 연말까지 혜택을 유지하려는 자치단체 모두 국비 지원 없이는 캐시백의 현행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에 지역화폐 수요 등을 조사했단 점이다.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 예측되는 대목인데 액수가 1000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정작 자치단체에게 쥐어지는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느낀 광주시와 제주도 등 일부 자치단체는 캐시백을 중단했고 충청권의 지역화폐 역시 조만간 같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충청권 자치단체 관계자는 “내년부턴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캐시백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경제대책을 구상했는데 국비 지원 여부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아 소상공인은 물론 자치단체도 불안감이 상당하다”라고 토로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