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금융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은행간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서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지만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근본적 이유가 외부에 있는데다 금리 상승의 기준이 되는 조달금리에 영향을 주는 예금 비중이 적어 금리 인하 효과는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앞으로 국내은행들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월 단위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올 들어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는 대출금리에 따라 함께 상승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은행 예대금리 관련 제도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도 각 은행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지만 그간 은행 간 금리를 비교하려면 지금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찾아 은행별로 파일을 하나씩 내려받아야 하는 데다 그마저도 분기별 자료만 확인할 수 있어 최신 금리 수준을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당장 이달부터 월별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은행에 전산시스템 개편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제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출금리 상승세는 은행들의 자체적인 금리인상보다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등 대외적 영향이 크다는 배경에서다.

대전 A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 미 연준의 자이언트 빅스텝 결정 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공개한다고 해서 금리 인하가 촉진될 거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의견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는 “시범운영한다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역시 각 상품별 특별·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아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