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선을 통해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논 직불금 등 농촌 농가에 대한 직접적 수입 보조금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안희정 지사가 23일 보령시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농경제학회 학술대회’ 특강을 통해 “농업·농촌에는 키 높이 깔창 역할을 해주는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지사는 “우리나라의 감축대상 농업보조금 규모는 연간 1조 4000억 원으로 이 중 3900억 원 정도만 사용되는데 1조 4000억 원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며 “농업 농촌의 가치, 식량 주권, 식량 안보, 환경 생태 모든 가치와 논리를 동원해서 국가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지사는 “지금 추세로 가면 농촌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숫자는 줄 것이고 도시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압도적이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농촌과 지방 문제 의제 설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감축대상 농업보조금 사용실적은 전체 총액 가운데 80% 이상이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집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