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입학연령 하향... 박순애 입장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1살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만 6세가 아닌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일단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은 지난달 30일 ytn에 출연한 박순애 장관의 인터뷰이다.

Q1. 지난 29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중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박순애 :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긴다는 것은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른 나이부터 교육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Q2.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겨서 공교육이 일찍 시작되면서 자연히 대학 진학이라든지 사회진출이 빨라짐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는?

박순애 : 조기입학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안정된 시스템, 공교육 속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고 사회 진출이 빨라진다는 것은 거기서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입니다.

Q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반대의견으로 ‘학생이 4년 동안 25% 늘어나면 교실이나 교사가 부족해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박순애 : 시뮬레이션 상 2025년 정도 되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정원만큼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25%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4년에 걸쳐서 1, 3월생부터 단계적으로 가는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Q4.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는 몇 개월 차이도 발달 상 차이가 큰데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좀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순애 : 충분히 부모로서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보조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소그룹 티칭을 하거나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Q5. 현재 1학년도 굉장히 어린데 연령이 당겨지게 되면 거의 돌봄 수준으로 초등학교에서 돌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이들은 아이대로 학업스트레스, 교사들은 교사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박순애 : 딱딱하게 그대로 지금 있는 6년을 옮기는 게 아니고 중장기 로드맵에서는 전반적인 학제 개편까지 지금 고심을 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나왔던 논의이기에 여러 정책 대안들을 가지고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면 그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현장에서 소동이 일어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6. 유아교육기관이 원아 수 급감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유아교육조차도 같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의 복안은?

박순애 :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같이 전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시스템의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은 조금 당겨 써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7. 학부모 중 같은 학년 학생이 25% 늘어나면 내 아이가 입시 경쟁할 때 고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생각은?

박순애 : 자연스럽게 가는 교육의 과정, 성장의 과정 중에서 보통은 우리가 동료,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래, 위로 플러스마이너스 3년 정도 되는데 그것을 조금 일찍 가져가며 특수한 상황에선 예외도 허용을 할 것이지만 물론 모든 것을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Q8. 원래 1년이 아니라 한 2~3년 입학연령을 앞당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에 대한 반대는 없었는지?

박순애 : 글로벌 트렌드에서 유아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체제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OECD 선진국 국가들은 요람에서부터 최소한 의무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의 아이, 중산층 이하의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국가가 책임져주는 게 보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당기자고 한 것입니다.

Q9.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떨어졌으니까 2025년에 만약에 반대 의견이라든지 여론이 좋지 않아도 그냥 강행되는 것인지?

박순애 : 국민의 의견을 수렴, 국가교육위원회 및 국가상임위원회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연말, 내년 초에 로드맵이 나올 거고요. 목표하는 바는 하루라도 빨리 어린이들이 공교육 체제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년 앞당기는 것이 이와 관련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 첫 번째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정책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Q10. 그렇다면 올 연말에 여론들을 수렴해서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면 1년 조기 입학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말인지?

박순애 :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정책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득 과정들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어머님들이 굳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선택형으로 열어주는 것이지 일단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정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하기는 이 좋은 정책이 국가에도, 아이들의 미래에도 혜택이 되기를 지금은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