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에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의문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 공언하는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을 지냈던 전문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내달 중 세미나를 통해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본보 15일자 2면 등 보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7일 세종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됐다.

두 위원회는 당초 정부서울청사에 소재했지만 윤석열정부의 국정 목표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인 데다 지방시대위는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성이 커 세종으로 향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서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하겠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발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위가 인구 문제 등을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라고 윤 대통령의 확언한 것과 달리 제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방시대위를 기존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를 합쳐 집행력을 갖춘 ‘부총리급 독립 부처’로 구상했으나 정부는 두 위원회를 축소·통합한 형태의 자문위원회 형태로 가닥을 잡아서다.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분권와 국토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미지수다.

인수위에 참여한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기존 정부의 자치분권위 등은 자문기관 성격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방시대위만큼은 달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정말 지방시대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부총리급 기구로 격상돼야만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 인수위원들은 내달 6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주요 내용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정부가 구성한 지방시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