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에 개발 인·허가 등 지방의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풀고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 각종 인·허가 권한에 대한 지방 이양을 역설하며 “시는 산업용지 1600만㎡ 확보,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대전투자청 설립 등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혁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국가의 지속과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제정을 통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조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방에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규제를 풀고,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회의는 지방분야 주요입법 추진현황보고(법제처),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통합법률안 제정 추진(행정안전부), 지역주도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 계획(고용노동부)에 대해 소관부처의 안건 보고 청취와 시·도지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