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대전시정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전 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출석이 늦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민선7기 허태정 전 시장을 집중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과 주민참여예산제, 트램 등이 전임 대전시정이 만든 정치적 부산물이었다며 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 국감은 ‘국감 보이콧’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주도됐다. 이들은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과 주민참여예산을 전 시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수단이라고 평가절하 하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온통대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혜택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쏠리고 있는데다 지역별로는 서구와 유성구에 사용률이 월등히 높다. 이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에서만 사용률이 높은데 이는 불공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온통대전 판매 등으로 발생한 이자 9억 8300만 원 상당을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징수하지 못한 만큼 은행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선거기간이었던 5월 중에만 온통대전 발행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심쓰기 소비지원책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주민참여예산제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이용된 게 아니냐고 질의하며 “주민참여제에 의해 수혜를 받은 단체도, 예산 축소에 반발하는 세력도 민주당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램 사업비 증액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장선거 이후 트램 사업비가 2배로 늘어난 것에 대해 ‘의도적인 숨기기’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기본설계 단계와 실시설계 후 사업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 트램 논란은 잠잠해진 상태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전임 대전시정 비판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재차 언급된 거다.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사업비가 배로 늘어난 이유가 의아스럽다”며 “정책 번복의 원인은 전임 민주당 시장들의 방만한 시정 운영 탓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옛 충남도청사 내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100년 이상된 향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건은 전임 시정의 보은인사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도 있었다.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은 “허태정 시장이 시민단체 이사 출신이고 인수위 출신을 기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위탁사업 금액이 급증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향나무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일부 이식은 한 상태”라면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지만 시민단체 사적 이익이 얽혀 있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답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