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업유치 위해 혜택 제공 가능
충청권 물론 각 지자체 신청 쇄도 전망
충청 모두 신청했다가 같이 실패할수도
충청권 경쟁 말고 협치하는 자세 필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명문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설치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회발전특구나 교육자유특구 유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치단체는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는데 충청권은 경쟁보단 상생과 협력을 통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고 이를 발판 삼아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장동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다.
2일 충청권 4개 시·도 등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기존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 제공을 위해 지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시 해당 자치단체는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공장 설립 등 관련 인·허가는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 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기업의 동반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에도 나설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을 뜻하는데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지게 되고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 만큼 향후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
파격적인 혜택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수도권 기업이나 대학교 등을 유치할 수 있게 되는데 치열한 경쟁이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충청권만 해도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와 충북도는 물론 시·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모두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심을 드러내거나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직접적인 도전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어 신청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중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이뤄진다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GB)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세종시의 경우 이전부터 실증도시란 점을 강조해 기회발전특구를 시범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천안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겠단 뜻을 제시했다. 충북은 일찌감치 각 지역마다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교육자유특구의 경우 기회발전특구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자리 잡고 있는 세종과 충남은 내부적으로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보수성향인 만큼 유치를 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충청권 내에서도 첨예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일각선 갈등이 발생하고 누구도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제로섬게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대표적이다. 메가시티 조성을 합의했다 결국 갈등이 커져 좌초되기 직전이다. 기회발전특구나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충청권이 경쟁한다면 최악의 경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부·울·경과 대구·경북 등에서 추진 중인 메가시티가 좀처럼 진전하지 못하는 상태인 만큼 충청권의 협치를 통해 지역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회발전특구나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충청권이 힘을 합친다면 이를 발판 삼아 충청권 메가시티의 원활한 조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육 명예교수는 “타 지역의 메가시티가 충청권 메가시티보다 먼저 조성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이 기회에 충청권이 협력해 지역 성장의 발판을 쌓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 충청권 모두가 기회발전특구나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신청, 결국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다 갈등이 심해져 어느 지역도 지정받지 못하고 결국 충청권 메가시티도 좌초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충청 원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충청권 메가시티도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